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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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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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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동인
2
태평양
2
한결
1
골드
1
광장
1
경연
1
디지털밸리
1
김해앤세계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한상곤
2
이장석
2
홍정희
2
김홍우
2
이준범
1
김남근
1
곽태철
1
구본성
1
강신욱
1
김경렬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다268402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. 서울고등법원 2023. 5. 4. 선고 2021나201162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집행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2년
3. 서울고등법원 2022. 4. 19. 선고 2021나2014036 판결
[용역비][미간행]
용역비
민법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1년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다295304 판결
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21하,2104]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나2019188 판결
[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]
관리단집회결의무효및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8다386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2043]
손해배상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6다260882 판결
[관리비][공2021하,2036]
관리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8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17다234262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소액사건심판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0년
9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8다41801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소액사건심판법
유통산업발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9년
10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다42835 판결
[관리비][미간행]
관리비
소액사건심판법
유통산업발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19. 12. 27. 선고 2018다37857 판결
[관리비][공2020상,351]
관리비
소액사건심판법
유통산업발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6. 선고 2019나134(본소), 2019나141(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, 공유물인도청구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유물인도청구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3. 대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6다237691 판결
[관리비][공2019하,1950]
관리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3. 28. 선고 2013누4240 판결
[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3년
15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24825 판결
[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16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
대지권지분이전등기
민법
민사집행규칙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2년
17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79258 판결
[영업행위금지청구][공2013상,17]
영업행위금지청구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8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09다45320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공2012상,628]
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전자거래기본법
전자서명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1년
19. 서울고법 2011. 7. 21. 선고 2010나65841 판결
[임시집회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1하,1100]
임시집회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0년
20. 대전지방법원 2010. 10. 29. 선고 2010가합3067 판결
[영업행위금지청구][미간행]
영업행위금지청구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6. 4.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
[임시집회무효확인][미간행]
임시집회무효확인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9년
22. 서울행정법원 2009. 10. 9. 선고 2008구합37770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3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나117688 판결
[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
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
민사소송법
전자서명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4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다242 판결
[건물명도등][공2009상,622]
건물명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8년
2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10. 2. 선고 2008가합6180 판결
[손해배상등][미간행]
손해배상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6. 대법원 2008. 3. 27. 자 2007마1734 결정
[가처분이의][공2008상,621]
가처분이의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7년
27. 부산지법 2007. 11. 29. 선고 2007구합1607 판결
[행위허가(리모델링)신청서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416]
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건축법 시행령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8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5. 자 2007라266 결정
[직무집행정지가처분][미간행]
직무집행정지가처분
상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9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5다65821 판결
[용역비][미간행]
용역비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6년
30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36004 판결
[영업행위금지][공2006.11.15.(262),1893]
영업행위금지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1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4다3598,360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2006.8.15.(256),1397]
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5년
32. 대법원 2005. 12. 16. 자 2004마515 결정
[영업금지가처분][공2006.2.15.(244),219]
영업금지가처분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33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45496 판결
[영업금지등][공2005.12.15.(240),1930]
영업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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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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